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 대신할 대표자들을 직접 선출하고 그들에게 여러 국가 중대사들을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그러다보니 이러한 체계에서 오는 단점을 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렇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제정한 법에는 국민의 편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번 한국을 방문하고 그 전부터 생각해오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1. 각종 세금에 적용되는 기준액 관련 사람으로 태어나 죽을 때 까지 결코 떼어놓고 살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라 하죠. 우리나라는 과세 대상의 금액이 올라갈수록 더욱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걷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세금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 마다 중과되는 세금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