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실생활 속 개선이 필요한 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 대신할 대표자들을 직접 선출하고 그들에게 여러 국가 중대사들을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그러다보니 이러한 체계에서 오는 단점을 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렇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제정한 법에는 국민의 편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번 한국을 방문하고 그 전부터 생각해오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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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세금에 적용되는 기준액 관련

사람으로 태어나 죽을 때 까지 결코 떼어놓고 살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라 하죠. 우리나라는 과세 대상의 금액이 올라갈수록 더욱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걷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세금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 마다 중과되는 세금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과는 별도로 그 기준이 되는 일정금액이 세월이 지나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 백만원 이하를 벌면 10프로를 내고 그 이상은 50프로를 내는 세금이 있다고 해볼게요. 수십년 전에는 이 기준액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엔 천만원이 넘는 돈은 엄청 큰 돈이라 생각되어 그 이상을 벌면 더 많이 내야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형성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월 백만원으로는 정말 먹고 살기도 빠듯한 돈이죠. 아직도 이런 기준액이 타당할까요? 물론 두부자르듯 나누어 놓은 지금의 기준액도 의미는 있습니다. 일단 계산이 용이하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가 단기간에 많은 오른다면 이러한 기준액도 대폭 수정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 보여지네요. 매번 물가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나 행정소요가 많아 진다면 5년이든 몇 해에 한 번씩 기준액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재설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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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보호구역 & 구간단속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속도가 30km/h로 제한하고 사고발생시 가해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도록하여 어린이들이 받을 수 있는 사고를 더욱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이가 전혀 다닐 시간이 아닌데도 과속방지카메라가 계속 작동하여 운전자의 불편한을 가중하고 교통정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시속을 억지로 제한하기 보단 구역내 사고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물리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적절하다고 보지만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재로선 나을 것 같아 보이네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을 한더던가, 아이들이 많이 다닐 시간에 적용을 하는 등 개선방향이 얼마든지 있을거라 믿어요. 아이들이 아니라 아무도 안다니는 밤 12시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않는 주말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낭비가 아닌가 싶네요.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불필요한 낭비도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도 느낀거지만 한국의 과속방지 카메라는 운전자가 바라보았을 때 목적이 매우 이상한 카메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운전자들이 정해진 속도 제한 내에서 운행을 하기 원한다면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게 최선일 것 같은데, 네비게이션에선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의문이고, 왜 그렇게 많은 카메라를 설치했는지도 정말 의도가 궁금하네요. 짦은 거리를 가더라도 과속카메라 때문에 네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는데, 카메라 한 대를 늘릴때마다 걷히는 벌금이 더 많아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과속카메라는 과도하게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차라리 제한속도를 조금 더 올리고 과속카메라의 수를 줄이는 대신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게 사람들의 과속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추가로 속도 제한을 올리면 사고가 늘어날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과도하게 올린다면 늘어날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운전자는 속도제한을 떠나서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기에 속도 제한이 풀린다고 하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사고도 더 많이 낼 것이라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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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표

조금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다수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죠. 다수의 의한 결정에만 의존하면서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것도 어느정도 잘못된 부분이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의 무소불위의 권한도 그들이 말하는 소위 "국민의 뜻"이라는 것도 너무 왜곡되기가 쉬운 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량적 평가 (지금처럼 표를 세어서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양을 평가하는 것)의 장점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기 위해선 정성적 평가 (표 한개가 가지는 성격, 또는 가치가 다름을 인정)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를 보면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각 당에서 선출되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양당 후보들에게만 투표를 하고 이는 제 3지대의 후보를 시스템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국민은 여러 후보를 잘 관찰하고 그 중에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지금의 시스템이 과연 이러한 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저는 정치를 공부한 적도 없고, 국제관계 등 문과 과목들과는 담을 쌓아서 잘 모릅니다만, 조심스럽게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좀 제안해 보고자해요. 말씀드린대로 전혀 전문적이지도 않고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가볍게 흘려 들으면 좋고 전문가분들께서 훨씬 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고 정치인분들도 투표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1. 투표일(휴일)을 더 늘리자

투표는 어쩌면 설날, 추석보다도 더 중요한 날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뽑는 날이니까요. 단 하루만에 투표하러 가서 찍고 오라는 것 또한 일종의 방만이 아닐까 싶네요. 3일 정도는 휴일을 부여하여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후보자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정성적 평가를 위해선 주어진 보기 중에 선택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합니다. 투표일을 여유있게 부여하는 만큼 투표장에 가서 (자택에서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작성했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우니) 여유있게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적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인공지능 통해서 기술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를 내려서 가충치를 부여한다면 더욱 객관적으로 기술된 내용을 평가할 수가 있을 듯 하네요. 물론 인공지능도 완벽한 것은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는 시간이 가면서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3.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2022년 3월 9일에 우리나라는 대선을 치렀죠. 아직도 제기되었던 의문들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4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선 뿐만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더욱 일찍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제기된 의문들이 성실히 소명이 되어야 하고 편파적인 정치인들에 의한 평가가 아닌 전문가 또는 인공지능을 통해 각 후보자들이 추구하는 방향, 공약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제시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를 보고 더 나은 후보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게 되겠죠. 

 

대한민국을 위한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도 제시해 주실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나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들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기대만 하기 보다 더 나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황당무계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